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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구속, 왜 구속되었을까? 앞으로의 전개는?

정치

by TMIer 2019. 9.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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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36)가 구속되었습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6일)오후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네요.

조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은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봤습니다.

조 씨는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나선 이후 첫 구속자입니다.

조 씨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명목상 대표인 이상훈 씨 등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투자사인 웰스씨엔티 등 기업자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달 필리핀 세부·괌 등지로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조 씨는 지난 14일 입국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출국 이후에도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 씨등 의혹 관련 인물과 인터넷전화로 연락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가 포착됐고, 도피기간 중 정경심 교수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씨의 부인 이모 씨에게 빌려준 5억 원 가운데 2억5000만 원이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의 옛 동업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코링크PE는 자동차 부품회사 익성의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이 회사 이모 부사장과 정씨가 ‘주가 뻥튀기’를 통한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세운 일종의 ‘전초 기지’라네요.

익성은 코링크PE의 설립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2015∼2016년 5억원을 빌려줬고 이 가운데 일부가 2016년 2월 코링크PE의 설립자금으로 쓰였다는 코링크PE 관련자들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돈은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데 검찰은 정 교수의 직접 개입 여부도 수사하고 있으며, 소환 또한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취임한 9일부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다음달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재판과 검찰 소환 등을 대비해 14명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 변호사 등 LKB파트너스 등 6명과 특수통 검사 출신인 홍기채 법무법인 다전 대표변호사 등이 포함돼어 있다고 하네요. 


조 장관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5촌 조카의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블라인드 펀드라서 알지 못한다”, “코링크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는 해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조 장관은 검찰 수사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연일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네요.

조 장관과 검찰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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