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민부론, 민부론이 대체 뭘까?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를 통해 '2020 경제대전환: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脫)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형 정책을 폐기하고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경제 방향을 전면 전환하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했지요.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 

민부론을 발표 중인 황교안 대표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은 총 165페이지의 경제 정책 백서 형태로 발간되었으며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교수 41명과 전문가 22명, 국회의원 27명 등 총 90명이 50여차례에 걸쳐 토론과 세미나 등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알차게 준비 된 것으로 보이네요.

"'민부론'이 사실상 내년 총선 경제 부문 공약이자, 황교안 대표의 대선공약 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당 내에서 나올 정도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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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론'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의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경제 위기를 초래한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가계 살림은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파탄이 가속화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선에서 빚진 민노총 세력에 포획되어 다수의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꼬집기도 했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부론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과 가계에 우선해서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생산과 소비활동의 주체인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또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야 말로 민부론이 말하는 중산층 확대정책이라고 주장 합니다.

결국 민부론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자기 일을 만드는 도전이 가능하도록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받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요.

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리겠다고 하는 민주당과는 대치되는 행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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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 이후 주가 상승중인 황교안 대표

이날 황교안 대표는 '민부론'을 통해 "2030년 개인소득 5만 달러, 가구 연간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3%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58.8%, 올 1분기 58.5%로 하락 추세인 중산층 비율이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